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6614).

①(O)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③(O)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④(O)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제233조)은 고발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