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며, 문서 형식의 증거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참조)

①(O) 선서무능력자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O)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군인에 대한 무고의 신고는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징계·형사처분의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