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본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상태로 보아,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파악한다.

②(O)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심리적 사실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인 비난가능성에 둔다.

③(O)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의 내용이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④(O)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고, 결과에 대한 심리적 관계가 없는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X)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일반예방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은 규범적 책임론이 아니라 예방적 책임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