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92도917; 대법원 85도69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곳
16년 경찰 1차18-318년 경찰 승진22년 경찰 승진17년 여경·특공18년 해경 승진20년 해경 승진17년 해특22년 검찰 9급17년 검찰 7급17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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