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대법원 92도917; 대법원 85도691.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곳
경찰 16-118-3경승 1822여경·특공 17해승 1820해특 17검찰(9) 22검찰(7) 17변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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