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범죄단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법 제114조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②(O)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 범죄를 수행할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고, 이후 실제로 그 범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75.9.23. 75도2321
③(X)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④(O) 배후에서 조직활동 전반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이 나뉘어 있더라도, 두 사람 모두 범죄단체의 수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2.6.23. 92도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