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이를 좁게 새겨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만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범이더라도 제33조에 따라 신분 없는 자나 병가 중인 공무원이 공범으로 가담할 수는 있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어느 죄로 기소할지는 검사의 재량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은 형식상 비밀로 취급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