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이는 실행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②(O)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간음목적으로 이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23.6.29. 2020도15730

③(O)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경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따라 위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6.29. 2020도15730

④(O)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폭행·협박은 물론,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0.7.9. 2020도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