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9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O)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0도2094)
정답 O
(O) 위법한 체포상태를 이용하여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0도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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