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3.6.29. 2017도9835
②(X)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③(O)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9.13. 2018도7658
④(O)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