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 대여 금지 위반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국가적·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사대금은 공사 완성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자격증 대여 사실을 발주처에 숨겼다는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22. 7. 14. 2017도20911
②(O) 대법원 2022. 6. 16. 2022도1401
③(O)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4. 3. 22. 93도3612
④(O) 대법원 2015. 6. 24. 2014도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