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전자문서 부분은 공소제기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도19027)

①(X)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는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은 택일적 기재도 허용되므로 위법하지 않다.(제254조 제5항)

②(X) 교사범의 공소제기에는 교사 사실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적시하여야 하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④(X)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