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의 죄책을 지고, 공갈을 당하여 재물을 교부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4도2528).

②(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 후 부도가 되었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