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96도312).

②(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므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9. 9. 21. 99도383).

③(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협박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14484).

④(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 변호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5. 8. 25. 2005도1731).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