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그 공무가 어떤 성질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이 그 기준을 정리하였다.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라면 허위 기재나 허위 소명자료 제출만으로는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를 결정하는 업무라면,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처분에 이르렀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등기신청은 후자에 해당한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반대로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가처분절차에서의 허위주장이나, 단속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위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