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지만, 외국환관리법 등 특별법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띠어 공범 전원에게 각각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 다만 징벌적이라도 이중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누군가 납부한 만큼은 다른 사람도 집행을 면한다. 뇌물죄에서는 받은 뇌물 자체가 몰수·추징의 대상이어서 취득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범행의 수단으로 쓰인 물건은 제4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형의 실효는 선고의 법적 효과를 장래를 향해 없애므로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전과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