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6. 24. 2008도11226)
②(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대법원 2019. 3. 14. 2018도18646)
③(O) 사법경찰관이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듣지 않고도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O)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