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그 수사보고서를 제312조 제6항의 검증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도2933)

①(O) 물건·장소·신체·사체는 물론 신체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O)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범행 재연 기재 부분은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③(O) 강제채혈·강제채뇨는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도6219)

④(O)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한 실황조사가 제216조 제3항의 검증에 해당하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