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간부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포괄1죄라 함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한개의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1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1988.2.9. 87도58)
②(O) 집합범이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개의 행위가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집합범의 종류는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이 있다.
③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졌을 때를 말한다.
④(O) 개별적으로는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에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