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률이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②(X)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③(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④(O) 조카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안에서, 제방 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은 아직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지나지 않고, 조카가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구호하지 아니한 채 익사하는 것을 방관한 부작위가 살인의 실행행위가 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