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조카를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익사한 사안에서, 제방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에는 아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조카가 물에 빠진 때에 구조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도2951 참조)

①(X) 신고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범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아니라 진정부작위범이다.

②(X)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에도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을 것(동가치성)이 요구된다.

③(X)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의무 없는 자는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