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며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①(O)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O)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형이 경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O)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