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외환에 관한 죄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110조 —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①(반의사불벌죄 O)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제107조
②(반의사불벌죄 O) 외국사절에 대한 명예훼손죄 — 제108조 제2항
③(반의사불벌죄 O) 외국국기모독죄 — 제109조
④(반의사불벌죄 X)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는 제110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