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6.10.25. 95도1473]
③(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판 2015.9.10. 2012도9879]
④(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