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검사가 그 부존재를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③(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④(O)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