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다시 선임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①(O)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②(O)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해당 심급에 한하므로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④(O)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