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X)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행위책임(의사책임)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으며,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를 반대한다(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O) 사회적 책임론은 행위자가 과거에 잘못 형성한 성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성격책임(행위자책임)이므로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하며,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를 옹호한다.

㉢(O) 행위 당시 18세였던 甲이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O)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9.9. 2021도8657

㉤(O) 음주습벽이 있는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 보행자 A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7.7.27. 2007도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