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제공을 부탁 하고, 이를 부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필로폰 밀수입 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를 수사 기관이 검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제보나 첩보 없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으려는 사인의 권유로 밀수입에 나아간 자를 검거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X)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