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관련 정보제공을 부탁 하고, 이를 부탁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자를 수사 기관이 검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적인 동기로 범행을 권유해 범의를 유발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 — 3개
㉠(X)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노래방이 평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자료나 제보·첩보가 없는데도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O) 경찰관이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취객을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는 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스스로 범의를 일으켜 실행행위에 나아간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O)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적인 동기로 범행을 권유한 데 그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680)
㉤(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개정 전 제2호),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