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수사의 단서와 절차에서 조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변사자 검시의 주체가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검시를 지방검찰청 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검사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검사의 명에 따른 것이지 고유 권한이 아니다. 또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자.

접견교통권은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라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된다.

고소의 방식은 엄격하지 않다. 대리가 허용되고, 위임장이나 대리 표시가 없어도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