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보았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음란 표현이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것은 변경 전의 입장이다.

①(O)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상 상한(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7.24.자 2008어4).

②(O)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O) 군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의 '면전에서'는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는 면전에서의 대화가 아니며,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