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교사범·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②(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것까지 요구할 뿐, 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에 더하여 가벌성의 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초극단적 종속형식(확장적 종속형식)이므로, 이를 극단적 종속형식의 내용으로 서술한 것은 틀리다.
③(O)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교사·방조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성 있는 범죄실행행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방조행위만으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O)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