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 (X)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해하여야 한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는 초극단적 종속형식 또는 확장적 종속형식이다.구분내용공범종속성설(통설·판례)① 공범의 성립은 정범이 실행행위가 있어야 종속한다.② 미수 : 정범이 미수(실행착수 이후)된 때에만 미수처벌③ 간접정범 : 간접정범의 개념을 인정 / 간접정범은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다.④ 제33조 : 공범은 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요하므로 기도된 교사(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예외규정이다.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형법 제33조 본문은 원칙 규정이다.공범독립성설① 공범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실행행위로서 공범은 정범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성립② 미수 : 교사·방조 행위 그 자체가 범죄실행 행위이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공범의 미수가 가능③ 간접정범 : 간접정범은 공범이므로 간접정범의 개념을 부정한다.④ 제33조 : 교사·방조행위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이므로 기도된 교사(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은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다. 신분의 개별화를 규정한 형법 제33조 단서는 원칙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