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이 적용된다(형법 제1조 제2항).
②(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③(O)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는바(형법 제1조 제1항),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은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이 행위시이므로 감금 중에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