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이 적용되므로 감금 중에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①(O)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은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신법이 적용된다.

②(O)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③(O)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