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2712)

②(O) 권리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촬영 당시 승낙을 받았더라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④(O)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추행한 경우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