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취소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3개 — ㉠·㉡·㉣)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할 수 있다.(제329조)
㉠(X)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
㉡(X)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1호)
㉣(X) 재기소 제한을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