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정신청에서 법원의 공소제기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검사는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X)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X)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