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새긴다.

판례는 주관적으로 살인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살인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결심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생각을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기본 태도가 여기서도 관철된다.

살인죄에서는 도구 이용의 법리가 자주 나온다.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물에 들어오게 한 것은 그를 도구로 삼아 죽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였다면 자살교사·방조의 문제가 된다.

자살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죄수에서는 사체유기가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살인으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어서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