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재산의 사적 처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①(O)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O) 뇌물 전달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③(O) 반환거부만으로 곧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거부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