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보호주의·세계주의로 보충한다.

속인주의는 강력해서, 내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행위가 그 나라에서 적법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 카지노 도박이 그 예다.

외국인의 국외범에는 두 갈래가 있다. 제5조는 내란·외환·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에 관한 죄처럼 대한민국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를 열거하여 무조건 적용하고, 제6조는 그 밖에 대한민국이나 그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 쌍방가벌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우리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제5조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한편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산입하도록 하는데, 그 대상은 유죄판결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형에 한정된다.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그 나라의 형사보상으로 구제받을 성질의 것이어서 산입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