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대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ㄴ.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ㄷ.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ㄹ. 피의자가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다. ㅁ.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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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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