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의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신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 없는 자가 기부행위 주체자와 공모하였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될 뿐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도2249)

①(O) 동업관계 없는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모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될 수 있다.

②(O)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신분관계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O) 민간인도 군인과 공모하였다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