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나,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과료는 2천 원 초과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은 ㉠, ㉢이다.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므로 ㉡, ㉣, ㉤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