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보기〉 중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나열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나,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과료는 2천 원 초과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형법 제50조 제1항).
㉡(X)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나(형법 제42조),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O)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법 제70조 제2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이다.
㉣(X)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7조).
㉤(X)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형법 제46조).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