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2008.도763
②(O) 2010도2094
③(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 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2009도6717). 김상천 형사소송법(cafe.naver.com/pilhab) 2020년 경찰1차 형사소송법 해설
④(O) 2018도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