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할에서 자주 갈리는 세 지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 스스로 그곳에 있게 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체포·구속에 의하여 그곳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제외된다.

선박·항공기에 관한 특칙도 알아 두어야 한다.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와 범죄 후의 선착지가 모두 토지관할을 가진다. 해양경찰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부분이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되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심 관할이 없으므로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