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증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선고 93도1002)

①(O)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③(O)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1518)

④(O)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