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증거'에 미치는 것이지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불법연행 등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증거를 배제하고 남은 적법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

영장주의 위반의 전형적인 예도 함께 정리하자. 영장 없이 강제채혈한 경우, 이미 집행이 끝난 영장을 다시 써서 압수한 경우,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특히 마지막 유형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다른 혐의로 수색하다가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압수할 수 있더라도, 계속 압수하려면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