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가장 없는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권보장(적정절차)을 위한 제도로서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실체 발견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이다.
①(관련 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신용성 없는 증거를 배제하여 오판을 방지하려는 실체진실주의의 장치이다.
③(관련 O)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형사소송법 제295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④(관련 O) 자백보강법칙은 허위 자백에 의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실체진실주의의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