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직접 관련성이 가장 없는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관련 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신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증거를 배제하여 오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②(관련 X)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권보장(적정절차)을 위한 제도로서 오히려 실체 발견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관련 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 직권증거조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이다.
④(관련 O) 자백보강법칙은 허위 자백에 의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