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통계에 반영된 이상 실제 검색순위 변동이 없었더라도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1978)

①(X)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위험의 발생으로 족하다.

③(X)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