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어떠한 범죄가 작위로도,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 자신의 작위가 결과발생에 직접적인 원인력을 미쳤다면 그 작위를 실행행위로 평가하여 작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존재하는 작위를 도외시한 채 그 이후의 부작위에만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X)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98도231).

③(X)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2.24. 99도2240).

④(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2008도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