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①(X)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 시가 아니라 체포된 때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②(X)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제66조 제3항 단서).
③(X) 구속기간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규칙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