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심은 개시절차와 본안절차로 나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피고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한다.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개시결정의 효력은 존중되므로,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개시결정을 한 뒤 이송한 위법이 있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이 개시절차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심사유의 해석에서는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까지 제420조 제5호에 포섭하여 구제의 길을 넓혀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