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3. 1. 31. 2012도13896
②(O)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1. 18. 2018모3457
③(X)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23. 2009모1032
④(O)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