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 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법인은 업무방해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O)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형사정책적 필요에 따른 처벌 확장규정일 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O)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명문의 근거 없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1995.7.28. 94도3325)

㉢(O)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11. 2008도6530)

㉣(X)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업무방해죄의 가해자(행위주체)가 될 수 없고, 업무의 주체로서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옳은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