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제318조의2 제2항)

①(O)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진술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17)

③(O) 탄핵증거의 제출에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 것인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O)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