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규칙 제96조의16 제3항
②(O) 제201조의2 제8항
③(O) 제201조의2 제9항
④(X)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김상천 형사소송법(cafe.naver.com/pilhab) 2020년 경찰1차 형사소송법 해설 아니한다(제201조의2 제7항).